[한줄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 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헌법 전문에 반영하기 위한 개헌 추진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금요일 부산에서 열린 부마 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 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후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부마 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수호해 온 피로 얼룩진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며, 1987년 이후 멈춰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헌 요구에는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헌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하며,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명분으로 민주화 역사의 계승을 내세웠습니다. 과연 이번 요구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실질적인 권력 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가 폭력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명예 회복을 약속하며,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 항쟁은 당시 독재 정권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었으며, 이후 공권력의 잔혹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이 항쟁을 공식 기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