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정부와 여당이 담합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및 사업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026년 9월 28일자 기사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일삼는 기업들에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안전, 에너지, 교통 등 17개 주요 산업 분야에서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강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관련 17개 개별 법령의 개정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그치한 것이 아니라, 담합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교육청 등 공공 입찰 정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담합 분석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감시의 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담합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존 법안의 집행도 더욱 엄격히 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담합이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법적 선언 뒤에 숨겨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기업들이 얻는 부당 이익보다 담합으로 인한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경고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칠 것인지 날카로운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