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정부가 명의 도용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신규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식 기술 도입을 추진합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정부가 명의 도용과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휴대폰 개통 과정에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신규 휴대폰 번호 등록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절차에 따라 고객은 안면 인식을 통한 인증과 기존의 주민등록증 등 정부가 승인한 다른 신분증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논란을 의식하여 안면 인식을 '선택 사항'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데이터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 과정이 끝나면 원본 얼굴 이미지는 즉시 삭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마냥 신뢰하기에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안면 인식을 '의무화'하려 했을 당시,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대중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데이터 보호 및 인권 당국 역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도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력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안면 인식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 확인 수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편리함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 기술이, 과연 우리의 소중한 생체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감시의 도구가 될 것인지 냉철하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