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2일자 기사 기준,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두고 심각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액주를 대표하는 단체인 '주주연대 본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근 임금 협상 결과에 대해 노동부 장관과 양사 CEO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가 하는 점입니다. 주주연대 측은 성과급이 애초에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노동부 장관이 삼성의 임금 분쟁을 종결짓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권력 남용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장관을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CEO들을 향해서도 배임 혐생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영진이 노사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업 자산을 유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미리 확정하여 배분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이러한 자금 분배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 이들의 날카로운 주장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0.5%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를 배분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며 경영진과 노조의 합의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끝까지 파헤쳐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