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500만 달러 배상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며,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자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고를 미 대법원이 이견 없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E. 진 캐롤 측 변호인단은 트럼프 측에 500만 달러(약 68억 원)의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판결의 종료를 넘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 온 '사법적 무기화(Lawfare)'라는 프레임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입니다. 캐롤 측 변호인 로버타 카플란은 '4년간의 모든 법적 투쟁이 이제 끝날 시간'이라며, 대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배상금 지급을 위한 집행 절차가 시작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을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주장'이자 '사법적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이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미 대법원이 상고를 거부한 상황에서 법적인 퇴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2023년 뉴욕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및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배상금은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묶여 있었으나, 이제는 '지급할 시간'이라는 변호인단의 요구대로 법원의 최종 명령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