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트럼프,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제한 기각 판결에 불복하며 재심리 청구 예고
2026년 7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출생 시민권 축소 행정 명령에 대해 미국 대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이미 내린 판결을 뒤집으려는 매우 어려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 대법원은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즉 '미국 관할권 아래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그의 시도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명령이 헌법에 명시된 시민권 부여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번 판결을 '사법적 오판'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 시민권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 이는 범죄이며,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재심리 요청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내려진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허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수십 년간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심리를 진행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끊임없이 시험해 온 트럼프가 이번에도 법적 공방을 통해 자신의 이민 억제 정책을 관철할 수 있을지, 아니면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며 또 다른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