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유지 판결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즉각적인 재심 청구를 예고하며 법적 공방을 재점화했습니다.
2026년 7월 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폐지 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사법적 불의'라 규정하며 즉각적인 재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결정이 미국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6대 3의 다수 의견으로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이들은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해당 조항이 명시하는 바를 명확히 하며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번 재심 청구는 승산이 매우 희박한 '도박'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대법원의 재심 허가는 극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회를 압무하며 헌법 개정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민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선동일까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지는 이 극적인 움직임 뒤에 숨겨진 의도를 우리는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