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 하원 보고서의 '쿠팡 차별' 주장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2026년 7월 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가 발표한 중간 보고서가 한국 정부의 규제 행태를 정조준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미국계 기업들에 대해 강압적인 조사, 과도한 규제 요건, 그리고 지나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가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위원회에 제공한 사실관계와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쿠팡에 대한 조사와 규제 조치는 한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쿠팡은 3,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내에서 강력한 비판과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보고서의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쿠팡을 둘러싼 이슈가 한미 양국의 안보 협력이나 외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규제 문제를 넘어, 한미 동맹의 또 다른 균열로 이어질지 예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