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국의 새로운 학생 및 기자 비자 체류 기간 제한 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미 인적 교류 저해와 불공정한 권리 침해를 우려하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2026년 7월 2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국제 학생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I 비자를 소지한 외국 기자의 체류 기간을 240일로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이번 정책이 양국 간의 인적 교류를 위축시키고, 한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종한 외교부 차관은 서울에서 열린 미국 국무부 관리 제이슨 에반스와의 면담에서, 활발한 인적 교류야말로 한미 동맹의 초석이며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이민 정책이 의도치 않은 피해나 한국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 정부의 세심한 주의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의 변화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번 규제가 가져올 양국 간 인적 네트워크의 단절과 그 이면에 숨겨진 정책적 의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화되는 국경 통제가 과연 '안보'라는 명분 아래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동맹 관계를 저해하지는 않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